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2016년 1월 === 선관위는 이때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0871423|허용]]할 방침이라 한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한다. 1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815645|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은 246명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구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이다. 이 경우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논란이 매우 크게 충돌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정의장의 직권상정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지역구 253석안을 요구하는 동시에 쟁점법안까지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장에게 요구하면서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농어촌 의원들 사이에서 246석안은 농어촌을 죽이는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당내 공식 논평에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 협상을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된다면 안 좋은 선례와 게리맨더링의 우려가 크다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안은 여야 모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어 직권상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여야의 반발을 고려했는지,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http://media.daum.net/issue/784/newsview?issueId=784&newsId=20160101225909464|7석 확대안]]을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1월 2일 열린 선거구획정위 회의에서도 246석 획정안 획정에 실패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3개 선거구까지 시군구 분할 예외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 선거구가 어디가 될것인지 정하지 못한듯 하다.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하며, 1월 5일까지 제출하기도 어려워 졌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3658271|기사]] 1월 4일 정의장은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다음 날인 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하였는데, 246석 안과 253석 안 중 택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94124&isYeonhapFlash=Y|기사]] 한편 참다 참다 성질이 뻗쳐 버린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를 '''범법자 집단으로 보고'''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53052_19842.html|서울시 행정법원에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국회로 치자면 '''입법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뜻한다.] 한 술 더 떠서 [[http://news1.kr/articles/?2534749|'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됨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현역심판론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원들은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획정위가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는것 때문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의화 의장 획정안에서 부산지역 선거구의 분할 허용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 부산 남구는 선거구 상한에 근접한 지자체임에도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부산이 도시지역임에도 인구비례로 나눈 의석보다 1석 과도한 의석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을 1석 줄이게 되면 수도권지역 분구를 어떻게 하든 납득할 수 있는 여야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1월 8일 선거구 획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04668|기사]] 1월 13일 현재 아직도 결론이 안난 가운데, 안철수 신당측에서 차라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585638|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 하기 어려운 정치신인을 고려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총선 날짜를 연기하는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경이 되도록 선거구가 안정해진건 괜찮고?-- 1월 17일, 선거구 획정이 1월을 넘길거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988682|기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선 쟁정법안, 후선거구 원칙에 발목이 잡혔고, 더민주당은 자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빠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1월 23일, 여야지도부는 의원정수 300명 유지 및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안을 합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38816&isYeonhapFlash=Y|#]] 여야는 인구수 기준을 최소 14만 최대 28만으로 임의로 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85707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